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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전국비정규연대회의
Homepage   http://bworker.nodong.net
Subject   [9.9 집회 유인물] 우리는 아직 류기혁 열사를 묻을 수 없다!!
[고 류기혁 열사 추모 및 불법파견,비정규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에 뿌린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유인물]


우리는 아직 류기혁 열사를 묻을 수 없다.

경북 영덕 출신 순박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한명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류기혁 열사는 “관리자들과 소장이 월차 하나도 못쓰게” 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몸이 아프면 병원 진단서까지 떼어 연월차와 병가 등 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며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한 노조활동. 그러나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쏟아지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의 탄압은 서른살 청년노동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 주었다. 열사가 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관리자들은 동료 작업자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왕따를 시키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파업 투쟁을 벌이는 5공장 농성단이 전원 해고되고 경비대에 의해 집단구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사의 가슴은 더욱 무너졌다.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사랑하여 5공장 농성장에 매일같이 잔심부름에 농성수발하고 선전전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열사의 활동에 현대자본이 가한 가혹한 탄압은 결국 열사가 그렇게 사랑하던 비정규직 노동조합 옥상에 목을 매게 만들었다. 왜, 어째서, 이토록 순박하고 연약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단 말인가?



류기혁 열사는 현대자본과 정권에 의해 타살되었다.

1월부터 불법파견 투쟁 8개월째, 납치체포구속 2명, 체포영장 4명, 해고 및 징계 217명,
손배 200억, 조합비 가압류, 150여명 고소고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떨어진 현대자본의 탄압 내용이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류기혁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살인자는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의 대명사인 현대 재벌이라는 것을! 그리고 불법적인 비정규직 1만명 판정을 내고도 수수방관한 노동부와 정부가 열사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것을!

정황이 이러한데도 한쪽에서 류기혁 열사에 대해 “열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는 허탈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 이미 전비연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양봉수·서영호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전국의 노동 사회단체 및 정치조직에서 류기혁 동지를 열사로 규정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누구도 열사의 죽음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갈망하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던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더 이상 열사의 죽음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땅 어느 누구도 열사의 죽음이 8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빗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은 류기혁 열사를 묻을 때가 아니다.

류기혁 열사의 장례가 치러지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이 잠정합의되면서 투쟁이 끝난것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류기혁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법파견 철폐하는 투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열사대책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불법파견·노조탄압 끝장내는 전국적인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현장파업을 강행하며 현대자본과의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동지들을 비롯해 하이닉스, GM대우 창원공장, 경마진흥회 등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동지들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이제 류기혁 열사정신 계승과 불법파견, 노조탄압 투쟁은 현대자동차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하반기 전면화 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5. 9. 9.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현자노조 잠정 합의안에 대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침울하다. 아직 류기혁 열사의 소원이었던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대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는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과 손배가압류, 각종 가처분, 체포영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버텨나가나 막막한 심정이 든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의 경우 잠정합의에서는 ‘단체교섭 체결 후 1개월 이내 특별교섭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투쟁 정당성의 근거이자 법률적 근거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임단협과 분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게다가 임단협이 끝난 현자노조는 한달 뒤면 임원선거에 돌입하는데, 과연 이 특별교섭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단협이 끝난 상황에서 쟁의권이 없어졌는데 ‘투쟁없는 협상’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즉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간의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전 16.9%로 합의했던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과오로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 요구에 대해선 고용 전반에 대한 노사 협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임금 부분에 대한 합의만 도출되었다. 물론 임금을 정규직의 93%로 올려놓은 노조의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겠으나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모듈화(외주화), 부품단가인하(CR), 바이백 요구 등으로 얻는 이윤(이는 초과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에 해당)을 원청 비정규직에게 부분적으로 환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준은 자본의 초과이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 정규직만을 위한 임단협 이어야 하는가?

이번 임단협은 정규직만을 위한 임단협이라 할 만 하다. 그 이유는

첫째, 비정규직에 관련한 요구 사항들을 미진하게 다루었거나 본질을 회피했다. (위 분석)

둘째, 자동차 구조조정(생산방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확대와 부품사 몰락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정규직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단협을 잠정합의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비정규직 양산 주체이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한 지부인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정규직 노조에 가해지는 현대자본의 구속, 수배, 가압류, 가처분 등의 탄압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적극적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여철 사단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원청의 극악한 탄압에 대한 퇴진·처벌 등의 대책이 없기에, 추후에도 현장탄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명의 납치체포구속자와 4명의 체포영장 발부자, 217명의 해고 및 징계자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임단협에서는 “8월12일 이후 4공장과 연동한 징계 최대한 선처(뭘 잘못했기에 선처인가!)”라는 언급밖에 없다. 이미 지도부 전원이 체포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공장밖에 한발 자국도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손배 200억, 조합비 가압류, 150여명 고소고발. 현자 비정규직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임단협이 마무리 된다면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현자비정규직 투쟁이 꺽이면 전체 사내하청 노조들에게 도미노처럼 연쇄충격을 줄 것이다.

지금의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또한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체 투쟁에 맞물려 있다. 이미 현자 비정규직 투쟁은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불법파견정규직화?노조탄압분쇄” 투쟁의 최선두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가 임단협을 마무리 한다면 이는 전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선에 심각한 어려움을 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봉수·서영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의 지적처럼 “임금과 단협은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만회 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불파투쟁을 외면한다면 노동진영에 찬물을 끼얹는 일” 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 있으면 ‘추석’이다. 그러나 민족의 명절이라는 ‘설’을 공장안에서 보냈던 5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추석마저도 차가운 곳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 지도부는 언제 어떻게 경비대에 의해 납치되어 전원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원청 자본의 극악한 탄압에 맞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 아산하청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5-1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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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절망적인 잠정합의안, 하지만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멈출수없다!!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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