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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의 법원 앞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정몽구회장과 현대차(주)의 진실한 반성과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앞에서 노사합의 이행과 정몽구 엄정단죄를 촉구하며 지난 28일부터 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은 불법비자금 조성과 수천억원 대의 횡령 및 손실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준법경영등을 주제로한 강연,기고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는 법원앞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정몽구회장과 현대차(주)의 이중성을 폭로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민주노총충남본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현대자동차내의 사내하청노동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자로 각인되어 있다. 현대자동차가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입힌 정몽구회장의 범법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주)와 정몽구회장은 재판장 앞에서만 반성하고 사죄할 뿐 비정규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불법파견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서는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의 변경(휴폐업)을 통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을 기계부품처럼 취급하며 계속근로(근속)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만 업체가 바뀌었다는 한마디에 퇴직금도 근속수당도 사라지고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에 항의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고소고발하고 가압류 소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사회공헌기금을 얘기할 수 있으며 무슨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몽구회장과 현대차(주)의 진실한 반성은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합의이행, 즉 07년 복직합의, 고소.가압류취하, 고용승계, 해고자복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재판정에서의 언변에 현혹되지 말고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재산에 따라 법의 잣대가 좌우되지 않고 법이 추상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7. 5. 30.
민주노총충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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