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학연대 실천단 토론회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운동의 계급적 질서 창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1.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
자본의 악랄한 현장탄압에 맞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서 저항한지 최 몇 달도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본가들의 만행이 자행되었다. 현자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식칼테러가 그것이다. 하청활동가에 대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식칼테러를 서슴지 않게 자행할 정도로 자본은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것이다. 어용적인 현중노조 집행부와 현대자본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현중 해고자 청산 사태는 현장운동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두중, 현자아산, 철도․사회보험 무단협사태 등등의 사건들은 이것이 비단 몇몇 사업장에 국한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노동정책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것은 노조운동의 상층부를 제도적 틀 내로 포섭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유연화를 합리화하고 강화하기 제도적 공격을 감행하며 정규직노조에 대해 유연성의 칼을 들어대는 책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 내에 노사협조주의, 계급타협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노동운동의 체제 내적인 포섭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와 함께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급의 해체와 분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상층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인 수준에서의 개선을중심으로 하는 대응은 분할, 해체되고 있는 노동자의 집단성, 투쟁성, 계급성을 방어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그렇다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노동계급 내부의 분할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급타협주의와 합의주의적 대응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면서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로 되는가? 계급운동에 동참하고 계급투쟁적 경향의 확대,
강화에 복무하고자 하는 청년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더욱 의식적인 실천들을 조직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1) 자본의 계급분할, 계급해체 전략의 실태와 노동운동의 현 상황을 현장활동가들과의 토론 속에서 생생하게 공유하는 자리이자, 2) 그를 통해 진정으로 계급적 통일성에 기반한 운동이 형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복무하는 계급적인 노학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2. 토론 주제와 토론 내용
■ 기조 발제 - 자본의 노동계급 분할지배 전략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응방향
- 현 시기 자본의 노동지배전략, 그 핵심으로서 노동유연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자본의 노무관리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 살펴본다. 그에 대한 노동조합, 현장조직의 대응양상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 그러한 현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 진정한 계급적 통일성에 기반한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함을 제기한다.
■ 패널 발제의 내용
1. 대공장에서의 자본의 노무관리 전략과 그 연장선에 있는 노동유연화 공세, 그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양상
- 대공장에서 자본의 현장통제, 노동자 분할 책동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의 노무관리는 단순히 정규직노조에 대한 배제와 탄압, 회유, 포섭 등에 머무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여 노동자 내부의 차별성을 심화시키면서 노노갈등과 분열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노동유연화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의 단일한 대응이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받아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임단협 투쟁 등에서조차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 노조의 투쟁회피주의, 노사협조주의, 단사(정규직) 이기주의적 대응은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격에 대한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패널 발제에서는 실제로,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본의 노무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정규직 노조로부터의 배제 등등의 노동자 분할책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 현장조직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 진행되었던 대응에 대한 양상과 한계들을 살펴본다.
▷ 현대중공업의 사례
▷ 기아자동차의 사례
▷ 현대자동차 아산의 사례
■ 토론할 내용
1. 정규직, 비정규직의 분할을 뛰어넘는 단일한 계급적인 운동의 질서와 공동투쟁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 현중, 기아, 현자 아산 현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흐름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활동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 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무엇인가. 실제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들을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와 질곡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활동의 방향과 상은 무엇인가. 실제로 현장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식들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한다.
3.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운동의 계급적 질서 창출”
● 주최 ― 노학연대 실천단
● 일시 ― 2003년 4월 26일 토요일 5시
● 장소 ― 서울 고려대학교 제2학관 지하소극장
● 참가비 - 3000원
■ 사회 - 노학연대 실천단 교육국장
▷ 기조 발제자 - 노학연대 실천단 정책국장
▷ 토론참여자
- 현대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자
-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노조 활동가
-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현장 활동가
■ 토론 내용
▷ 기조 발제 - 자본의 노동계급 분할지배 전략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응 (노학연대 실천단 정책국장)
▷ 패널 발제 - 자동차, 조선산업 대공장에서의 자본의 노무관리 및 비정규직의 실태와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양상
1. 현대중공업의 사례 (현대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 기아자동차의 사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현장 활동가)
3. 현대자동차 아산지부의 사례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노조)
▷ 패널 토론 - 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 투쟁과 공동의 운동질서 모색을 위한 고민과 실천들.
; 각 공장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의 흐름이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 참가자 토론
노학연대 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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