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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아비정규직현장투쟁단 홍보물, 하나된 노동자 33호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법 개악,
정규직, 비정규직이 따로 없다
총파업, 총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파견법 개악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 더는 빼앗길 것도 없는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 노동자 죽이고 자본가들 배불리는 노동법 개악안이 이제 기아자동차 노동자의 현실로 다가왔다.
노동법 개악! - 정규직만 피해보는 거 아냐?
비정규직은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천만의 말씀, 파견법이 개악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 비정규직이다.
현재, 기아 화성공장 비정규직 대부분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원청이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정해놓은 정년까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이 개악되면,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도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란 무엇인가? 정년도 없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사장 마음대로 단기간 계약을 맺어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정년이 지난 비정규직은 이미, 촉탁계약으로 이와 같은 단기간 계약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만약 자신이 기아자동차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년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도급 계약을 하겠는가? 아니면 3개월이던 6개월이던 맘대로 짜를 수 있는 파견직 계약을 하겠는가? 촉탁계약을 맺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면 더욱 잘 알 것이다 단기간계약이라는 족쇄 때문에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알면서 참아야 한다.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알량한 정년이라는 것조차 사라지게 된다. 계약 만기 때만 되면 짤리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며 밤을 새워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임금을 낮추고,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나서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기를 쓰고 파견법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찍소리 하지 못하게 하면서 월급은 반만 주고 아니 더 줄이고, 마음에 안 들면 맘대로 짜를 수 있게, 투쟁하지 못하게.” 이것이 바로 파견법 개악의 본질인 것이다.
“부자집이 망해도 삼년은 간다.“고 정규직은 싸울 수 있는 조직과 힘이 있다. 자본과 정권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규직을 파견노동자로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서서히, 조금씩 바꿔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비정규직부터 먼저 치고 들어올 것이 뻔하다.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은 없다, 자식들까지 비정규직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
정규직 채용공고만 붙으면, 모든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는다. 원서를 넣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되겠지, 꼭 돼야 하는데.” 그러나 파견법이 개악되면 더 이상의 정규직 채용은 없다. 돈 적게 주고, 사장 맘에 들면 쓰고, 안 들면 짤라버리고, 꿩먹고, 알먹고, 자본가, 정권에게 비정규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미쳤다고 정규직을 쓰겠는가, 모두 파견노동자로 채용을 할 것이다.
로또를 맞던지, 집에서 사업자금을 대 주던지, 서울대를 나오지 않고서야 어디를 가도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하청 비정규직이 힘들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해오신 부모님들이다.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지금 가진 것도 모자라서, 제 자식들만 가족들만 배 불리자고, 남의 자식들은 모두 비정규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제 갓 네 살, 다섯 살 먹은 재벌 손자, 손녀들 재산이 300억, 400억을 넘는다고 한다.
자식들까지 비정규직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가진 놈들과 정권이 지들만 잘 살겠다고, 남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짓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정규직과 함께 총단결 총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분쇄하고, 파견법을 철폐하자!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우리 기아 화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함께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파견법을 철폐하기 위한 총파업, 총투쟁에 나서야 한다.
첫째, 11월 14일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자!
11월 14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 광화문에 오만명이 모이는 것과 십만명이 모이는 것은 다르다. 백만명이 모이면 나라도 바꿀 수 있다. 전두환이 물러났고, 노태우가 물러났다. 오는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서. 노동법 개악을 깨부수려는 노동자의 힘을 자본가, 정권에 똑똑히 보여주자.
벌벌 떨게 해서 다시는 이런 개 같은 수작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자.
둘째, 기아 비정규직 현장투쟁단으로 - 단결하자, 함께 투쟁하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려면, 업체마다 있는 수많은 부당행위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미 기아 화성에는 비정규직 현장투쟁단(이하 현투단)이 있다. 함께 고민하고, 투쟁하면서 업체에 노동자회를 건설하고,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 가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비정규직 현장투쟁단으로 연락하자, 단결하자. 함께 투쟁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우리의 손으로 바꿔나가자.
셋째, 총파업 투쟁에 관한 유인물을 꼭 읽어보고, 정규직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자!
더는 물러설 곳도 없다. 노동자 다 죽이는 자본가, 정권에 맞서
총파업, 총투쟁으로 반드시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자, 파견법을 철폐하자! 노동자는 하나다!!
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코 노예복을 입지 않을 것이다.
- 즉각 작업복을 원상복귀하라!
작업복이 나왔다. 항상 왼쪽 상단에 붙어 있던 KIA마크는 사라지고 듣도 보지도 못한 마크들이 붙어 나왔다. 원청 지시에 따라 모든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에 기아 마크를 붙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업체별 명의를 따거나, 아예 기아마크를 떼버리라고 원청은 지시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기아마크가 달린 옷조차 주기가 싫더란 말인가!
원청의 의도는 분명하다. “너희, 비정규직은 기아마크가 달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너희는 단지 비정규직일뿐이다, 너희는 기아 원청과 아무상관도 없다.”고. 그러니, 눈에 확 띄도록 항상 입고 일하는 작업복에 기아마크 대신에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딱지를 붙이라고!!!
누가 우리 비정규직의 시급을 결정하는가, 누가 상여금을 결정하는가, 누가 월급을 입금시켜 주는가, 선물을 줄지 말지조차도 누가 결정하는가, 특근을 할지 말지, 잔업을 할 지 말지, 비정규직의 작업지시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 바로 원청이다. 바로 KIA 원청이다. 우리 비정규직은 엄연한 기아자동차 노동자인 것이다.
우리는 결코 노예딱지가 붙은 그 더러운 작업복을 아니, 그 노예복을 입지 않을 것이다.
기아 원청은 즉각 이전대로 작업복을 원상복귀하라!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기아 마크를 선명히 붙여 작업복을 지급하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분리시키려는 이번 작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현장투쟁단은 노예복을 반대하는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 아 비 정 규 직 현 장 투 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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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화섬노동조합 상경투쟁 6,7일차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