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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현장투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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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투쟁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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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투 투쟁속보 제8호(2004. 7. 15) 발행인 김영성 발행처 노동해방을 향한 기아차비정규직현장투쟁단
비정규직 특별(?)요구안 -“잠정합의”
정규직과의 차별심화를 규정한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고착화로 “차별과 착취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기본급 16%인상, 제수당/복지 정규직과의 동일대우는 노동조합이 애초부터 구상하였던 비정규직노동자 특별요구안의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안들 중 수당, 복지부분들이 거의 아무런 내용없이 잠정합의되었다. 수당신설로서 잠정합의한 내용은 근속수당 하나뿐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정규직노동자들이 받는 라인, 콘베어, 복지수당 등이 결코 그림의 떡이 되어선 안될 것인데,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하계휴가비 지급없이, 휴가/ 휴일 동일적용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휴일/ 휴가는 각 공장별 노사간 합의한 생산계획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공장 계약직노동자의 정규직화 합의”는 “직접라인투입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라는 광주지부 고용안정소위원회의 합의결과를 사측이 애초부터 위반한 내용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측의 채용행위는 원천무효인 것이다. 즉, 이미 스포티지라인의 2/3을 점하고 있는 계약직동지들은 단협체결이전에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전면적인 타격으로 정규직화가 쟁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목숨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조합(광주공장) 해고자3인에 대한 원직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잠정합의한 내용
<기본급>
기본시급 316원(기본급 76000원) 인상
(평균시급2,869원 대비 11%인상)
<상여금/ 성과급>
1. 상여금 500%-> 600% (100%인상)
2. 성과급 200%, 기타 격려금 200% + 60만원
<수당>
근속수당만 신설
(근속수당 3년 미만 10,000원, 3-5년미만 15,000원,
5년 이상 20,000원)
<휴일휴가>
휴일 휴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사내계약직 정규직화>
현재 근무중인 생산계약직에 대하여 계약만료후 정규직화하고, 광주공장은 기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 향후 생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는다.
<비정규직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위해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우리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자!!
비정규직투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화성공장이 뜨겁게 달구어졌던 ‘04년 투쟁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세화실업의 중간착취임금쟁취투쟁, 신성물류노동자들의 동일수당쟁취투쟁! 특히 신성노동자들의 동일수당쟁취투쟁은 ’04년 임단투 교섭단에게 그 전권을 위임하면서, 한번의 잔업거부이후 더 이상 투쟁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노동조합과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동일수당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특별요구안을 둘러싸고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전혀 배치되지 못했다. 파업선포식에, 각 공투위별 결의대회에 비정규직동지들이 예상밖의 많은 참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투 출정식에서 외쳐졌던 원하청공동투쟁의 깃발을 비정규직특별요구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올린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업체투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쟁배치도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특별요구안이 어떻게 교섭되는지 조차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는 사측의 임금안 일괄적인 제시로 불가피한 점도 있을 것이다. 임금이외에 단협사항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임금말고 어디 없겠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참가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04 임단투기간에 우리는 또한분의 소중한 동지를 저세상으로 보내야 했다. 산안법상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원청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해 기아차노동조합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바로 산보위 참가문제일 것이다. 이는 임단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물론, 산보위참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마땅히 노동조합의 비정규직특별요구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요구안을 확정짓는 대의원대회이전에 화성공장 비정규직현장투쟁단이 화성지부조직실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비정규직특별요구안 마련에 반영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비정규직특별요구안은 애초부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교섭에 들어간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제도적 참여가 보장되는 요구안 마련이 내년 임투부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측과의 비정규직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협의체구성이 합의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특별요구안과 관련하여 이미 결정난 것 처럼, 이 노사협의체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주체로서 참가하기로 한 바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한 폭로는 물론, 개선을 위한 창구가 열려진다는 점에서 일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만, 이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비정규직노동자의 형식적 참가가 아닌 회의체내에서 실질적인 참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화성공장 뿐만 아니라 소하리, 광주공장의 모든 주체, 모든 업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선}
세화실업(KD공장공장) - "신규업체(우성실업)로 고용승계"
6.30 합의서 작성된 이후, 신규업체사장 임동택과 4가지 후속사항(1. 기아등급별시급적용, 2. 임금외 고용, 작업환경등 합의된사항 해결, 3.세화실업박보연소장 해고, 4. 각라인별 반조장 재신임)을 7.6. 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측은 포장직/ 지게차에 매겨진 등급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화실업의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근속수당 및 성과급 지급 그리고 고용안정 및 잔업특근 개인자유의사에 맡기는 부분 등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합의하였다. 추가로 기존현장소장은 7월30일까지 해고하며, 반조장 재신임 문제 업무수행눙력을 고려하여 7월말에 사장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규업체는 신임 소장과 과장자리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관리자들을 대거 영입하였는데, 울산공장의 하청업체 관리시스템을 기아화성공장에 도입하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현장을 탄압하기 위하여 발호한다면 현장노동자들의 거세저항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신광(주조경합금공장) - "사측의 현장탄압에 맞서 신광노동자회 결성"
7월13일 신광노동자들은 1)반장의 직위해제 2)소모품 및 안전보호구 한달에 한번 일괄지급 3)작업인원확보와 적정한 작업배치를 요구하며, 4인의 대표를 신출하여 사측과 교섭을 벌여 요구안을 쟁취하였다. 신광노동자들의 단결은 신광노동자회로 결집되었으며, 이는 향후 주조경합급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구심으로 우뚝설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단/결/투/쟁
성원기업(PDI 부서) - " 방청라인의 택업 시도"
얼마전 PDI부서 사무실에서는 방청라인의 속도를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 수출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육박하면서 사실상 수출만을 취급하는 방청 라인이 밀리고 PDI의 전반적 라인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 그와 관련한 대책이라는 것이 방청 노동자들을 더 죽으라고 방청라인의 속도를 몇초 더 빠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의 규정대로 한다면 방청은 밀릴 이유가 없다. 수출물량의 증가로 원래 내수 전용 검사 라인에 무작위로 수출차를 투입하면서 오히려 방청라인의 노동강도가 현저히 증가했을 뿐이다. 다행히 부서 대의원과 방청노동자들이 합심하여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결과했지만, 이후 조립공장의 UPH와 PDI의 UPH가 맞지 않는다는 근거로 라인속도 증가 시도는 PDI 전체 부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측의 이러한 시도는 ‘생산제일주의’즉 노동자가 힘들어 죽던 말던 생산량만 늘리면 최고라는 식의 논리일 뿐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측의 편의주의적 발상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들어올 것이다. 이미 조립 1, 2 공장의 UPH 상향조정에서 철저하게 비정규직이 소외되었었던 경험에서 알수 있듯, 향후 예상되어지는 PDI부서의 전반적 택업시도에 맞서 준비없이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 PDI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할 것이다.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일 것이다. 단/결/투/쟁
신성물류 - "조반장 재신임 투표후 작업자 의견반영 조반장 재선출 실시"
신성노동자회는 지난 업체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요구안중 하나인 조반장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당수의 반조장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구속동지 소식 - 현장의 힘 김량국동지 검사구형 5년! !
지난 7월14일 오전11시 서초동 서울지법에서 김량국동지 4차공판이 열렸다. 전국노동자대회건에 병합된 작년 경제특구법반대집회건에 대한 심리공판이 이루어졌다. 검찰측은 김량국동지가 노동자대회와 경제특구법집회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 주도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려 구형 5년을 때렸다. 명백한 증거없이 다만, 정황만을 가지고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공안검찰놈들에 맞선, 구속동지구출투쟁! 노동탄압탄압분쇄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결심선고공판: 7. 30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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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왜곡, 훼손한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에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