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의 공안탄압 규탄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경찰은 건대 학생투쟁위원회 소속의 김용찬․김종곤 동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들이 소위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안암동 철거민들을 살인적으로 침탈하던 철거용역깡패에 맞서서 싸웠다는 것 역시 경찰이 이야기하는 이들의 혐의다. 우리는 이번 탄압을 지난 6말 7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지회장 구속 등 연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바이며 이를 자행하고 있는 주체인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겉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이야기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번 탄압의 법률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었다. 그리고 당선 직후 양대 노총을 방문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일본 방문에서는 비록 말장난에 불과했지만 진보정당, 더 나아가서 공산당의 활동이 가능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다. 이제 노무현정권 하에서 어떠한 공안탄압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서슬 퍼렇게 살아서 자본가계급의 사적 이익과 이들의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관리법과 같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이 속속 거론되고 있다. 금속노사가 주5일제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과 수배를 당하고 있다.
이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학생운동가 들에 대한 탄압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운동 진영 내에서 온건세력을 포섭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는 부위에 대해서는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 “대화와 타협”의 실체임을 노무현 정권 스스로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사회적 합의”와 “개혁” 이데올로기를 폭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운동진영에 대한 탄압에 맞서서 조직과 정견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운동 진영과 힘을 모아 싸워 나갈 것이다.
구속동지 구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겉으로는 사회적 합의, 실제로는 탄압일관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2003년 7월 23일
노학연대 실천단
nohak.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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