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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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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충남지노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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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노동부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자동차(주)가 ‘임금 착취와 사용자성 은폐 등을 위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 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2004. 10. 11. 심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할 충남 지노위가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실제 노동자 보호가 아닌 사측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노동위원회법 제23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현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주)가 충남 지노위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별첨자료로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작업표준서를 두고 있으나 도급업무세부명세서와 작업표준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현대자동차(주)가 제출한 협력업체 작업공정도와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특히 도급계약서상에 별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표준서는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담당 부서장이 작성한 것으로 그 진위가 의심스러움에도 충남 지노위는 전혀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가 충남 지노위에 제출한 [비상업무도급계약서]는 2003년도까지는 존재하였으나 이미 2004년 상반기 도급계약서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그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표준작업서와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장이 작성한 것으로 그 진위가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노위는 이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충남 지노위가 노동위원회법 제23조에 의한 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이유는 조사를 통하여 위장도급으로 판명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3.09.23, 대법 2003두 3420)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장도급인 경우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구제명령을 피하기 위한 것임이 자명하다.
충남 지노위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 편들기에 나서는 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충남 지노위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충남 지노위의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공식사과해야 할 것이다.
- 충남 지노위는 위장도급임을 밝혀내고 구제명령을 내려라
2004. 10. 7.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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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활동가동지들 전국현장활동가대회로 모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