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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가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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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활동가동지들 전국현장활동가대회로 모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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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총파업투쟁 조직!
공동의 실천기풍 복원!
현장으로부터 단결과 연대 실현!
계급적노동운동의 대중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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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장활동가대회를 제안합니다.
총자본의 공세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예견되는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기업도시, 경제특구 등을 통한 규제의 완화-폐지의 핵심에는 ‘유연화’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번 개악입법안에서도 확인되듯이 자본은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용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자본이 원하는 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파업의 효과를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외 자본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정규직/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노동자투쟁을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시키고 있지만 그 본질은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성, 투쟁성, 연대성을 거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과거와 다른 것은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뿌리내리고 있는 타협적-개량적 노동(조합)운동이 함께 조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단위 현장에서는 개별화된 노동자대중의 정서를 등에 엎고 ’실리주의‘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리‘라는 이름하에 총자본과 노동의 모순과 대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양보를 전제로 한 타협‘, ’상생전략‘ 등은 바로 자본과 노동의 모순과 대립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타협적-개량적 흐름은 단위현장운동까지 침투해오면서 노동(조합)운동내의 다수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투쟁‘을 외친다한들 적들에게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며 정권과 자본에게 관리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입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때 강력한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파업은 ‘결의’와 ‘조직화’는 별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총연맹 차원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예년과 같이 종이호랑이 파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지속하자고 해도 산별연맹과 대규모 단위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또다시 ‘투쟁동력 부재’에 갇혀서 노동(조합)운동은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는 모습이 재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운동 내부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지들,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강화와 노동해방을 열망하는 동지들조차 이러한 종이호랑이 총파업을 안타까워만 할뿐,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물들어버린 타협적-개량적 세력에 대해 분노만 할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국적 결집과 투쟁을 하지 못하는 냉정한 현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동지들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맞서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대중적으로 선언하고 실천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전망부재를 탓하며 무기력해져 있는 현장의 선진노동자들을 모아내고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노동해방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동지들이 굳건하게 다시 서야 합니다. 이러한 주체들의 결의결사로 당면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내고 하루 총파업을 넘어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자본과 정권이 스스로 물러설 때까지 노동자계급의 총투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을 대중적으로 복원해내고 노동해방투쟁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지들, 이번 총파업투쟁은 개악입법안 저지 성패만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노무현정권은 상반기 내내 민주노총 상층지도부의 개량적-타협적 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부활시켜내고 노동(조합)운동을 포섭하고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정세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9월 임시대의대회 상정이 유보되었지만 내년 상반기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현재 계급적 노동(조합)운동 주체들에게는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를 파탄내고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타협적-개량적 흐름의 뿌리를 뽑아내는 투쟁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동지들, 이를 위해서는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을 복원하고 노동해방을 열망하는 동지들이 결집해야 합니다. 정권과 자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바로 노동해방을 열망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직할 활동가들이 결집했다면 그것은 바로 정권과 자본에게는 새로운 ‘긴장’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역시 ‘긴장’과 ‘결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하반기 ‘열사정신 계승’을 외치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열사정신 계승’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승’되어야 할 가치는 바로 ‘노동해방’의 염원을 갖고 사는 노동자들이 결집하고 함께 투쟁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전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급적-변혁적 동지들이 함께 모여 봅시다. 그리고 당면한 ‘개악안 저지, 파견제 철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복원과 노동해방을 기치로 내년까지를 내다보는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만들어냅시다.
*일시: 2004년 11월 7일 일요일(13시-18시)
*장소: 대전권
2004년 10월 17일
경기현장연대, 기아자동차 현장의힘, 대구민중행동, 대우조선 현민투, 대우종합기계 현장추, 도철 현장회, 발전현장준비모임, 부산현장강화위원회, 사무금융실천연대, 사보 해복투, 서지 현장회, 삼호중공업 현장투, 연대와 전진을 위한 전국노동자회, 전북현장연대, 전해투, 철도민노회, 현대자동차 민투위, 현대자동차 전주 노해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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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엠피씨지회 투쟁속보(노동부점거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