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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를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기도를 박살내고
자본의 노동 유연화 공세와 계급분할 책략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자!
자본은 주 5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유연화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주 5일제 정부 입법안이 8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되었다. 이어 자본과 정권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강행처리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입법화에 맞선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또다시 주5일제가 자본과 노동진영 간 대립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허구성은 산산이 깨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주 5일제는 철저하게 노동법 개악의 거래물로 기능하고 있다. 연월차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임금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등 노동조건 개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주5일제 법안의 실내용은 근기법 개악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이를 확장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만성적인 위기와 불안정성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남한 자본은 상시적인 위기와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주 5일제 도입을 미끼로 자본은 자신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시키고자 일관되고 추진력있게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밀고 나가고 있다.
즉 현재 자본은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일상적 착취를 더욱 철저하게 감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과노동 증대와 비정규직 확대투입을 통해 이윤확보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하기에 현 시기 노자간의 대립전선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명확히 그를 빌미로 현장으로 치고 들어오는 노동유연화의 확대 ․ 강화인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투쟁기조와 방침은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 5일제는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확장뿐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노동지배전략과 맞물리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의식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현자노조는 임단협에서 주 40시간 근무 실시를 사측과 합의했으며 이미 대기업과 공공, 금융 사업장은 입법화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협을 통해 노동조건의 후퇴를 일시적으로라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 노동자들에 비해 다수의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주5일제가 통과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연화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임금수준 속에서 실리적 이해에 안주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뜻 투쟁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현 시기 주 5일제 도입은 오히려 계급내부의 계층화와 분할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7월 말, 총파업을 연기하고 노사정 재협상에 뛰어들며 현장의 절박한 이해와는 상관없이 주 5일제를 노정 합의 테이블 복원의 매개로 삼으려는 보였다.
지금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다시 총력투쟁을 선포한 상태지만 ‘노동조건 후퇴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사업장 희생없는‘ 이란 단서가 무색하게 대중동원식 대정부 압박기조와 형식적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심적으로 제기되고 조직되어야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요구와 이해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민주노총의 변함없는 구호 속에서 오히려 정규직과의 차별성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 기조와 방침은 주5일제를 도입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에 어떠한 타격도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장에는 무관심과 패배주의, 조합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이해를 자기 과제로 받아안고
자본의 노동유연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공동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당장은 주5일제의 수혜층으로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노동법이 개악되면 일시적으로는 단협을 통해 고용이나 임금조건의 후퇴를 막아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없다. 더욱이 경직된 노동시장 운운하며 자본가들이 줄기차게 정규직의 해고조건 완화와 대공장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악선동을 퍼붓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똑같이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단투 국면이후 대공장 정규직 노조는 주5일제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 단위사업장의 실리적 이해를 뛰어넘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선 전국적 투쟁전선은 현재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같은 개량주의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고 노자대립의 실질적 내용과 성격은 희석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울산, 아산등 전국 곳곳의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고 장기투쟁 사업장인 한성여객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70여일이 넘게 옥쇄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5일제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안정된 고용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에게 닥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현 시기 자본의 의도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시적 고용의 안정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허구적 특권성과 실리적 의식을 깨부수고 자기 단위 현장과 사업장의 이해를 뛰어넘어 이러한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없이 단일한 계급으로 뭉침으로써 노동법 개악 기도에 맞선 공동의 싸움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입법저지를 넘어서서 자본의 노동 유연화 공세 전반을 깨부수는 전계급적 투쟁으로 뻗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유연화 강화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저지하자!
계급분할 강화하는 노동유연화 분쇄하고 자본의 노동법 개악 시도 박살내자!
정규직․ 비정규직 하나되어 노동악법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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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세원테크 이현중 동지가 세상을 떠난 날 (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