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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 비정규직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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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넷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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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anosin.jinbo.net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다
작년 11월 금호타이어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힘든 공정에서 일하면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40%정도밖에 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미화, 조경, 운수, 경비 등 파견업무직에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외형적으로 도급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원하청 자본가 모두는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을 저질러왔다. 비슷한 사례로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고 있던 SK인사이트가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SK로부터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 하에 노조를 건설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조 건설
노조 건설 전에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불법파견 면접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노조설립주체를 형성하였으며, 작년 11월 비정규직 사업을 대의원대회에서 승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노조 설립신고 당일 점심시간 동안에만 100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조합설립과 함께 준비한 불법파견 진정으로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의 564명의 비정규직 중 282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청에서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청자본은 53명만을 정규직화 하고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대해 3월 6일과 9일의 부분파업, 11일 4시간 부분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자 회사에서 교섭을 받아들여 현재 실무교섭기간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집행간부와 활동가들의 해고나 업체폐업, 이를 통한 조합탈퇴 종용 등으로 와해되지 않고 이렇게 투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정규직 노동조합에서의 연계와 광주전남지역의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었다.
투쟁의 조건들
첫째 정규직과의 연계가 노조 설립 초기부터 있었다.
금호타이어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노조 설립과정에 함께 참여했었다.
10개월간의 노조설립 준비기간 동안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를 넓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정규직 확대에 따라 노동의 유연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공정에 투입됨으로써 현장분열을 통제하여 노조의 조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만 오히려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 “비정규직 공정은 비정규직을 양성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정규직 직무로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의 비정규직 사업예산 승인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술서 확보,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였다.
둘째 기아 광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캐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삼화산업 투쟁의 경험과 활동가들의 조언과 교육이 있었다.
노조 설립 때부터 진정서 제출 준비를 함께 하여, 빠른 판결로 조합원들에게 투쟁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것이 조합원들이 이탈을 차단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셋째 금호타이어의 회사 상황과 자본의 미숙한 노무관리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였다.
금호타이어는 군인공제와의 합병으로 비상장회사가 되었는데, 상장회사로 되기 위해서 3년간 이익을 발생해야만 한다.
그런데 군인공제의 경우 이익의 50%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원청이 비정규직 노조와 광주노동청의 시정조치 등에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한 걸음 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규직 자신의 사업으로 상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문제와 공정의 직영화의 문제로 받아들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와의 연계로부터 현장에서의 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었던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 중에 있지만, 교육 이외 투쟁 속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투쟁의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28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도급수용불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된 조합원과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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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노조, 실무교섭안 제시 - 불법파견 2년 이상 근속자 전원 정규직화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