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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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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회계감사 1차 공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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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회계감사 1차 공판
사무장 징역 3년 구형
회계감사 징역 4년 구형
지난 9월 6일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된 오지환 사무장과 김준규 회계감사에 대한 1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에 천안 법원에서 열렸다. 사무장에게는 징역 3년이, 회계감사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지난 3월 28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원·하청 자본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다.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활동마저 다양한 방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6월 2, 3일 의장부 파업과 동서 다이너스티 관련 잔업거부 투쟁, 6월 23일 금속노조 집회 등을 가지고 실정법 위반으로 두 동지를 묶어 놓았다. 이미 두 동지가 구속되었다가 나왔고 아직 한 동지가 수배중이다.
최후진술에서 오지환 사무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측의 편을 들어서 약식 기소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한다"는 법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악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깨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세 번 제지를 당했다. 최후진술은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제지 당해야할 이유가 없다.
김준규 회계감사도 역시 "하청지회의 건설이 너무나도 정당했다"는 것과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마저 제약하는 현대자본의 본질"에 대해 비판을 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투쟁의 정당성과 자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묶인 몸이지만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두 동지에 대해 힘찬 격려를 보낸다.
선고공판은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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