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저임금 정책 이젠 포기해야
제84호 발행일 :2003/04/09
비정규직, 사내하청의 본질은 좋은 말로 "인건비 절감"차원이다. 즉, 임금착취를 합법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법. 회사는 계속 고용부담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내하청을 무리하게 투입해 오다 아산공장의 상해사건을 통해 하청노조 설립은 그 시작을 알리는 서곡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청을 통한 저임금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부 하청사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일례로 사내 하청 사장이 바뀌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고, 전 협력업체 사장은 `현대차와 거래해서 남은게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 급기야 소송에 휘말렸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식이라면 하청 사장도, 노동자도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원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다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 3공장 김만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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