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임.단투 기획시리즈 ③---2003년 노동운동은 사회개혁 투쟁
제84호 발행일 :2003/04/09
나만이 아닌 우리, 사회정의를 위한 노동자들 투쟁이 가장 아름답다
실노회는 창립당시부터 사회개혁적 노동운동, 정치적 노동운동을 노선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오던 사회개혁적 과제들을 2003년 요구안에 포함한 것을 환영하며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투쟁을 할 것이다.-편집자주-
우리주변을 둘러보자
2003년 민주노총의 가장 큰 임투목표는 ‘사회적 임금확보’로 삼았다. 노동자 내부간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차별임금 철폐, 동일가치 동일임금, 최저임금 현실화를 세부목표로 정했다.
민주노총이 이런 사회개혁적 임금인상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임금이 대폭하락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노동자간, 또 외국인노동자까지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 착취구조에 서로가 발목을 잡혀 노동자끼리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며 발전보다는 하향평준화로 흘러갈 형편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1천3백만 노동자들의 단결은 요원하고 노동운동은 발전보다 위기에서 퇴보로 갈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사회개혁적 임금투쟁노선은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이며, 피할 수 없는 역사이다.
모두가 잘사는 투쟁을 하자
현자노조의 2003년 임금요구안 발송 소식을 전하는 울산지방뉴스는 어김없이 ‘자기들만의 돈 잔치’라는 수식어를 빼놓치 않는다. 봉투를 까보면 실상 별볼 일 없고 인상된 임금이라해도 2001년, 2002년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별로 나아진게 없는데 연말 ‘1천만원 수령’이라는 말에 울분을 토한적이 있었다.
회사가 소급분, 미지급분까지 전부 합쳐서 부풀려 선전하는 통에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선망이 아닌 원망을, 또 하나의 착취계급으로 만들어 졌다.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만든게 아니고, 비정규직과 파견계약직 노동자, 일용공 노동자들을 만든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필요에 의해 착취의 수단으로 차별과 분열정책을 썼다는 점이다. 교묘하게 자본이 엮어 놓은 발목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투쟁으로 나설 때 우리는 다시 사회정의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사회개혁투쟁으로 나서자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실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 개인적으로는 공돌이에서 당당한 사회의 주체세력인 노동자로 역사에 등장했고,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통해 공장내의 인격적인 처우개선, 빚을 얻었지만 아파트와 승용차를 부유하는 시대를 만들어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켰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애써서 임금인상을 시켜 놓으면 물가인상, 공공요금인상, 연금과 보험료 인상, 불공평한 세금, 살인적인 교육비 등으로 다시 빼앗기는 현실이다.
IMF 이후 그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전담되었으며, 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당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노동자 내부간 격차와 차별은 심화되어 민주노총의 분석대로 삶의 질은 더욱 하락한 것이다.
노동조합 내부에 경제적 요구에 대해 얼마만큼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 타협적 실리주의냐! 전투적 실리주의냐!는 의미가 없어 졌다. 이제 노동조합은 이 사회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착취,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주기를 시대와 역사는 요구하고 있다.
2003년 사회개혁적 요구안 발송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2003년 임.단협 요구안을 만들며 민주노총의 사회개혁적 임금요구를 반영하였다. 자료를 보면 현재 사내하청의 평균시급은 2,500원으로 정규직 1년차의 3,387원보다 887원이 적고, 금속연맹 사내하청 평균 3,081원보다 581원이나 적다.
이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고시하는 2,275원(일금 18,200원)에 비해 불과 225원 많은 것으로 현대차 사내하청의 시급수준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수당과 상여금, 성과급을 정규직과 동일지급을 요구안으로 만들었다.
또 통상급화를 통한 2시급 적용과 각종 후생복리제도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납품단가 보장, 현금지급을 통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정상화 하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90년도부터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내 공장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자는 운동이다.
실천투쟁으로 사회정의를 세우자
요구가 요구로 끝나서는 안된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비정규직들을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같은 공정에 같은 일을 하며 누구는 정상으로 받고, 누구는 절반밖에 못받는다는 걸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된다
이게 정규직의 임금이나 처우를 깍아 먹는게 아니라 회사가 덜 주는 것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이며 투쟁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치세력화를 위해 뛰고, 반전평화운동, 조국의 평화통일운동, 연금보험 개선, 공교육 정상화,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 근절,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 최저임금 인상, 농산물 직거래, 해외매각반대 투쟁 등 다양한 사회개혁 투쟁을 해야하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정의세력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변치않는 진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투쟁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 책무이기에 올바른 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다.
* 아산하청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4-17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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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논평]사내하청 조직화와 산별노조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