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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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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안 검.경은 건설노조에 대한 공갈협박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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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안 검·경은 건설노조에 대한 공갈협박을 중단하라!
지금 천안검찰과 천안경찰서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설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며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합법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이 문제가 있다는 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조활동 흠짐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것은 건설현장의 부실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건설노조의 부담스러운(?)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검경의 표적수사이며, 노동삼권 및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단체협약 체결은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노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해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천안 검경이 무슨 권한으로 단체협약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개입한단 말인가? 그렇게들 할 일이 없는가?
천안아산 건설노조는 그동안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방비 상태의 산업재해, 탈법적인 환경파괴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사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건설현장을 뛰어다니며 합법적인 단체 협약을 체결해 왔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고, 건설현장의 환경보호와 산업안전에도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천안경찰서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천안경찰서는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환경파괴행위를 중지하라는 건설노조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보는가? 만연된 불법하도급과 위험천만한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의 호소를 협박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장활동비(전임비)를 책정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이를 갈취라고 우기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보자는 천안경찰서의 막무가내식 수사관행이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변호사와 함께 직접 천안경찰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날짜를 조정하기도 하였고, 건설노조 당사자가 여러차례 담당형사와 전화를 하여 출두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천안경찰서는 출두요구서를 보내기도 전에 노조간부 통장을 압수수색 하는가 하면, 날짜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급기야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였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힘없는 건설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천안아산 건설노조의 노동삼권과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천안 검.경의 앞뒤가 맞지않는 엉터리 수사와 명예훼손, 직권남용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을 이용해 건설노조 활동의 발목을 잡으려는 치졸한 술책에도 적극 대응하여 천안 검.경의 공갈협박과 직권남용을 대대적으로 폭로할 것이다.
또한 검경의 보호아래 맘 편하게 불법 및 탈법을 저지르려는 저질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이제 민주노총이 나서서 천안아산지역 건설현장의 불법과 탈법을 고발할 것이다.
2003년 10월 6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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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국익”논리에 노동자 국제주의로 맞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