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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 비정규직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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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예전에 비정규직 임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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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예전에 비정규직 임금관련
자세한 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홍 성호 019-9646-0671 및 solus@hanafos.com 으로
출처 : 한겨례 신문
아파서 결근하면 “시말서 써라” - 금속연맹 '사내하청 실태사례집'
잔업·철야 다 해도 월87만원
“주야 맞교대에 잔업특근 철야 다 채워서 월 400시간 일해도 세금 떼고 나면 87만원이 전부입니다.”
ㅎ사 하청노동자인 김아무개씨는 최근까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그의 월급명세표에는 시급 2350원이 찍혀 있다. 그달부터 법정 최저시급은 2510원이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6일 내놓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에서 김씨와 같은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히 고발하고 있다.
사례집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13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제작됐다.
◇ 갖가지 인권침해에 시달려=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하청노동자 송아무개씨는 ‘월차를 내겠다’고 담당 조장에게 요구하자, 조장은 “특근도 안 하면서 무슨 월차냐”며 휴가를 못 내게 했다.
조장은 항의하는 송씨의 목을 졸라 뒤로 넘어지게 했고, 송씨가 병원에 입원한 뒤 식칼로 송씨의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절단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하청노동자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 ㅎ사 울산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몸이 몹시 아파 병원에 가려 했지만 관리자가 조퇴를 받아주지 않아 끝내 현장에서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신경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주의 조직적 방해로 인해 노조 활동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 조합원 두 명이 공개적으로 조합원 활동을 선언하자, 회사 쪽은 이들의 회사 출입을 막은 데 이어 작업 물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휴직조처했다”고 밝혔다.
노조활동 낌새만 보여도 폐업·해고 협박 잇따라
"감독행정 턱없이 부족"
◇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아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거나 연월차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있다.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3년 4월까지 받은 일당은 1만6480원이었다.
당시 법정 최저 일급 1만82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현대차 아산공장 ㅅ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차를 쓰기 하루 전까지 회사 쪽에 알려야 한다.
당일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 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시말서를 써야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40분 지각해도 시말서를 써야 했다.
대우상용차 ㅎ하청업체는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여전한 불법파견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월27일 금호타이어에 불법파견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파견업체 12곳 가운데 8곳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118명의 노동자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은 “이런 시정 지시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행정력은 턱없이 모자란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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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조 양보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