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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 비정규직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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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조 양보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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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정규직노조 양보만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최우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유연화, 기능유연화, 임금유연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또 정규직노조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다시 ‘대공장노조 이기주의’ 논쟁을 되풀이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 하지만 정규직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갖고 300일이라는 장기간 파업 끝에 지난해 3월24일 노사합의를 했던 보건의료노조 한라병원지부는 회사 쪽이 지난해 임단협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노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해고된 노조 간부들을 1년 이내에 복직시키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처우개선이나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한라병원 지부는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을 제쳐두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장했는데요, 정규직노조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사업주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전히 어려운 일이군요.
금호타이어 불법파견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주목
-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호타이어노조의 불법파견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불법파견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노조에 상대적인 유리한 지점이 있기는 했지만요.
조직과정부터 이 같은 문제의식을 함께 했던 정규직 노조와 일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과 단체행동을 이어갔던 비정규직노조간의 든든한 연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소식이 광주 뿐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이 밀집한 울산이나 포항 등에서도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주에는 뭐니뭐니해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때부터 주요 일간지나 방송 뿐 아니라 스포츠 신문에서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대 언론 첫 시험대
- 기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역시 취재환경일 텐데요, 민주노동당에는 기자들이 고정적으로 60명 이상이 상주해 있는데 현재 기자실은 30여명이 앉기에도 부족해 쇼파나 휴게실 등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침부터 ‘자리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에서는 부족한 기자실 규모를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얼마전 김종철 대변인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기존 당 출입 관행대로 별도 기자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ENG 카메라, 사진기자들의 요구도 있고 자사 특성을 반영, 제일 앞 쪽에 부스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배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한 기자는 민주노동당의 ‘대언론 첫 시험대’라는 시각에서 상주기자 중심 부스 배치는 또 다른 기득권을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 현재 민주노동당은 언론사 규모나 매체성격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대원칙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정말 원내 진출로 인한 위상변화에 따라 그동안 언론을 ‘갈구했던’ 민주노동당이 이제 언론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것인지 또다른 시험대에 오른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 그런가하면 민주노동당 내에는 원내 진출만큼 축복받을 커플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군요.
지난 총선에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정경섭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원정 조직부장과 오는 5월8일 화촉을 밝힐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중앙당 당직자 중에는 김성희 부대변인과 오현아 노동부장이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한국노총 조직개혁 관심
- 민주노동당이 당선 승리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한국노총은 조직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직은 민주노총 몇몇 지역본부들과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천지역본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조직들을 벤치마킹해서 현실화 가능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논의가 한국노총의 개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입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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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 불법파견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 노사 23일 잠정합의…2년 미만자도 2005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