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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타비정규직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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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타 추가 불법파견 판정 늑장 - 광주노동청, “신중 기하고 있을 뿐” … 다음주 발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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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금타 추가 불법파견 판정 늑장 - 광주노동청, “신중 기하고 있을 뿐” … 다음주 발표 예정
불법파견 시정명령 대상자 282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는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 대해 노조가 80여 명을 불법파견 사용 혐의로 재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광주지방노동청의 빠른 공무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조(위원장 홍성호)는 “지난번 시정대상에서 누락된 80여 명을 재진정 한 것이 2월인데 아직까지 노동청이 시정명령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지난 번 조사절차로 미뤄볼 때 이미 결과는 다 나왔을 텐데 회사와 재계의 눈치를 보며 공무집행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번 불법파견 시정조치 결과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여론의 조명을 받은 사업장의 재진정이다 보니 고민이 많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 중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80여명의 재진정 대상 하청노동자들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282명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금호타이어로부터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았고, 또 진정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된 상태여서 노동청이 공정한 조사를 했다면 반드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노사는 지난 달 23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합의에서 ‘추가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동일한 처우(전원 정규직 전환)를 적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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