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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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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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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 판정
마침내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 그리고 일부지만 자진해서 징계를 철회한 만큼 그동안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불법파업에 불법대체인력까지 온갖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현대자본과 하청사장들이 우리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던 것은 애시당초 적반하장이었다.
대체 그들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불법파견을 방관하고 현대차 편들기로 일관하는 천안노동부도 각성해야 할 것이다.
비록 노동부 천막농성은 접었지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법적으로도 정당성 확인,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현장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
법적인 판정도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시비로 인한 조합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다. 징계에 위축된 조합원들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징계나 불법대체인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은 절대금물 임을 직시하자. 멀리 갈 것도 없이 해를 넘기고도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작태를 보라!
아무리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정이 있다하더라도 강력한 현장투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함을 명심하자!
불법대체인력 투입, 부당징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현장투쟁으로 응징하자!
대체인력에 대한 불법시비가 완전히 가려졌다. 노동부 판정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결정사항에 입각하여 불법대체인력 저지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사장들에게 향후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화해서 지회에 전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원. 하청의 강력한 실천투쟁, 현장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배째기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불법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위한 원.하청의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향후 불법파견 투쟁 승리의 주춧돌을 놓자!
_노동부앞_항의집회_모습.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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