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편제관련 7-3차 연대회의 결정에 따른
지회 긴급집행부회의 진행(13일 오후6시 충남본부)
- 회의결과는 공식정리본이 오는대로 공개할 예정
- 긴급 비상확대간부회의는 내용공유를 거쳐 금주내 소집예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2 민 사 부
판 결
▶ 사 건 2005가합114124 근로자지위확인
원 고 1. 김준규 외 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
피 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
변 론 종 결 2007. 4. 27.
판 결 선 고 2007. 6. 1.
주 문
1. 원고 김준규, 심수진, 김기식, 오지환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강신한, 정환윤, 권수정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준규, 심수진, 김기식, 오지환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강신한, 정환윤, 권수정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 하지만 분명히 명실할 것이 있다.
법원판결에 기대고 자기투쟁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지난 노동부 불법파견판정이 뒤집어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현대차 원하청 노조단위는 물론, 금속노조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힘찬 투쟁으로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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