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집은 박정식열사를 버리지 마라!
박정식열사가 통곡을 한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정식열사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2013년 7월 동지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싸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안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탄압으로 일관하여 박정식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현대자동차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금속노조, 민주노총 충남본부,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로 구성된 대책위에서는 열사의 뜻에 따라 하청업체와는 교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르되 다만 열사의 명예회복등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와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 사측과 교섭한 8.18합의는 신규채용을 받음으로써 파견이라는 불법고용을 통해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박정식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열사의 명예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조차 없다.
8.18합의 결과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열사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그동안 투쟁해온 자신의 영혼을 내주며 신규채용에 응시하든지, 동지를 지키고 나를 지키며 열사의 뜻에 따라 “마지막에 웃을때까지”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버틸것인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했다. 10년 넘게 함께 투쟁해온 동지들 사이에 거짓말과 배신이 횡횡하니 여기가 곧 지옥이었다.
금속노조 38차 정기대대의 결정은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8.18합의로 인해 교란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투쟁의 전열을 다시 세우며 우리 노조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결정하였다. 1) 금속노조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합의는 효력이 없다는것 2) 8.18합의는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고,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합의했으며 비공개교섭과 비공개 합의서 작성으로 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현대차 자본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8.18합의를 승인할 수 없다는것 3) 8.18 합의를 폐기하고, 제조업사내하도급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땅히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 할 중앙집행위에서는 대의원대회 결정을 번복하여 마침내 “교섭돌입을 존중받았음으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것은 존중해야”한다는 위원장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금속노조 위원장과 중집이 8.18 합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사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영혼을 내주고 신규채용에 응시하라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금속노조 위원장과 중집은 내부적인 혼란을 끝내고 대대결과를 존중하여 제조업사내하도급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열사들의 부름에 답하여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선봉에 서자.
1. 8.18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을 폐기하라.
1. 38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를 존중하여 중집은 ‘대의원대회 평가안’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계획을 제출하라.
1. 금속노조 열사특위장이자 중집 성원인 서쌍용부위원장은 열사의 뜻에 따라 위의 요구가 관철될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2일
박정식열사 추모사업회, 최종범열사 추모사업회, 이현중․이해남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서영호․양봉수열사 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 사업회,
신용길선생님추모사업회, 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 윤주형열사 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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