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10)) 대체인력 부․노 판정 명령서 요지
2005 부노 5
신 청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번지(대영빌딩 5층)
위원장 김 창 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병훈
피신청인 1. 김상백
충남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66-10
유성기업 대표
피신청인 2. 배규장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47번지
신흥기업 대표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중원, 강태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1. 피신청인 김상백(유성기업 대표)과 배규장(신흥기업 대표)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기간 중인 2004. 11. 19부터 2005. 1. 12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 김생백(유성기업 대표)과 배규장(신흥기업 대표)은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심판을 구함.
이 유
3. 우리위원회의 판단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의행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① ...(중략) 신청인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가결되어 쟁의행위를 결의한 점, 노동조합의 지부나 산하 조직인 지회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지회가 노동조합의 통제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지회장 권한대행 권수정의 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지회 쟁의행위의 주체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②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중략) 2003년 신청인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된 이래 본 사건 구제신청일(20005. 1. 13)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잔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③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중략) 노동조합에서는 2003년 지회가 설립된 이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해 수 없이 교섭요구 및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사용자측이 교섭안 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의 상황으로 현재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2004 11. 19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행위신고를 하면서 쟁의행위 일시를 2004. 11. 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주된 쟁의행위의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성기업의 여유인력 축소 문제 및 징계처분의 불만 등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및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여부 및 이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피신청인들은...(중략)...신규채용은 쟁의행위의 정․부당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량 증가 및 인원의 자연 감소에 대흥한 필수적인 경영상의 조치로...(중략)....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상업무도급계약이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가 발생한 시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중략)... 인원을 채용하면서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 점,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가 발생한 시기와 채용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신청인들은 비상업무도급계약 이행,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의 업무 대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난 채용목적에 맞게 배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온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보여진다.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 내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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