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시 법적 대리인을 담당했던 김철희 노무사의 의견서 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터컨티넨탈호텔의 불법파견노동자 직접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
고용의제된 파견노동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더라도 원청사용자가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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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심판위원회(공익위원 김광정변호사, 안법영 고대교수, 최일숙 변호사)는 인터컨티넨탈호텔(한무개발주식회사)이 불법으로 파견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 “비록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고용관계를 존속하다가 해고한 사실은 없다할지라도, 2년이상 (불법)파견된 노동자들과 법적으로 의제되어 성립한 고용관계를 소극적인 고용거부라는 고의적 부작위를 통해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결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기존에 직접고용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음.
◎지난 2004. 10. 14. 민주노총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이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강남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호텔은 이를 거부하여 2004. 11. 4. 노동부에 의해 검찰청으로 고발된 상태임.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형수) 소속 조합원이자 위 호텔의 하도급업체인 순원기업에 채용되어 룸메이드와 퍼블릭으로 파견되어 있는 김미자와 조옥희는 노동부의 위 결정이 있자 2004. 11. 29.과 2004. 12. 17. 2회에 걸쳐 호텔측에게 직접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텔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김미자, 조옥희는 2005. 1. 20. 호텔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였고, 동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부분을 인정하였음.(명령문 내용은 아래 참조)
현재 위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직후에 순원기업으로부터 해고되었음.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인사이트코리아 사건 이후 계속된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조항 적용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그 법적 해석을 명백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노동위원회는 명령문을 통해 ‘형식상 피신청인과 순원기업이 업무도급계약관계에 있고, 신청인들이 순원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관여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업무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청인들이 담당하는 객실 및 공용장소 청소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하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규장한 점에서 볼 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에게는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나아가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는 것은 고용관계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고용관계성립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피신청인이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어서 비록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신청인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한 피신청인이 법적으로 의제되어 성립한 고용관계를 소극적인 고용거부라는 고의적 부작위를 통해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음.
◎이번 판결은 최근 하급심들을 중심으로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에 뒤이은 것으로, 최근 사태가 장기화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하이닉스매그너칩, 기륭전자(주) 등의 불법파견 사업장의 해결과정에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대자동차 부당해고사건결과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노동부는 최근 대통령에게 행하는 브리핑을 통해 “일부 법원판결과 노동위원회 판결이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노동부의 일선 감독관들도 명확한 사건처리기준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기준으로 해 최근 가중되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용 혼선이 재정비 될 필요가 있음.
○ 명령문 요약
관 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5 부해 88․2005 부노 11 병합사건
신 청 인 1.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
2. 김미자 (인터컨티넨탈호텔 룸메이드)
3. 조옥희 (인터컨티넨탈호텔 퍼블릭)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철희
피신청인 한무개발주식회사(인터컨티넨탈호텔, 대표이사 심재혁)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주상욱
[주 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2, 3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2, 3을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3.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피신청인이 신청인2, 3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2, 3을 정규직에 상응하는 직위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피신청인은 이후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명령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1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이 유]
<중략>
3.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해고에 대하여
1) 판단의 관건
직접고용거부의 정당성 여부
2) 판단
신청인2, 3에 대한 직접고용의 거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업무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순원기업에 소속되어 2년이상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신청인 소속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지시 및 관리, 특별업무에의 투입, 교육 등을 상당부분 받아온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업무도급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순원기업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신청인들이 담당하는 객실 및 공용장소의 청소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항하지 않아,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파견근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하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이 ‘고용의제’를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부의 관할 사무소가 직접 조사를 거쳐 그 위반에 대해 적법한 시정조치를 명한 이 사건 상황에서 위 법률에서 명시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에게는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다)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고용관계 성립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피신청인이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진정에 대하여,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불법파견근로로 판단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직접고용 등의 방법으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이에 불응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는 상황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고용관계를 존속하다가 해고된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신청인들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응 적법한 효력이 주어진 위 노동사무소의 시정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고의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는 단순한 고용거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제되어 성립한 고용관계를 소극적인 고용거부라는 고의적 부작위를 통해 회피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접 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판단의 관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청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2) 판단
피신청인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신청인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신청인들에게 불이익 처분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본 건 신청인들에 대한 직접고용거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05.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 광 정
공익위원 안 법 영
공익위원 최 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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